[매일경제] 은행 자본규제 강화…美연준 최종안 승인 - "바젤Ⅲ은 무엇인가?"

은행 자본규제 강화…美연준 최종안 승인

2013-07-03 17:31:41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2일 은행권 자본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종 규제안을 승인했다. 이번 규제안 통과로 미국의 8개 대형 은행이 향후 위험자산 투자 등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연준은 벤 버냉키 의장 등 7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사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2010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발표한 바젤Ⅲ가 미국에 도입됐다. 이는 당시 각국 중앙은행, 감독기관장 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이다. 연준은 "바젤Ⅲ의 도입으로 금융개혁법과 소비자보호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적용됐다"고 발표했다. 2019년까지 미국의 100여 개 은행은 총 45억달러(약 5조1300억원)의 자본을 쌓아야 한다.연준은 이미 미국 은행 중 95%의 은행이 기본자기자본을 7% 이상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출과 수익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JP모건,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스테이트스트리트, 뉴욕멜론 등 8개 대형 은행의 우려가 크다. [이영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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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젤의 정의

 

바젤은, (바젤합의라고도 한다) 스위스 바젤에 본부가 있는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가 제정한 자기자본 측정과 기준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를 말한다. 미국, 유럽 중앙은행 등 여러 회원국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및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09년 3월에 가입하여 합의에 참여하고 있다.

 

 

2. 바젤의 역사와 변천 과정

 

바젤 1 첫 제정(1988.7) ,  바젤 1 개정 (1996.1)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하던 70년대의 은행 경쟁 체제를    저지하기위해 도임
바젤 2 시행 (2007.1)	바젤 1의 문제점 보완  ->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맞음
바젤 3 기준서 발표 (2012.12)	2008년 금융위기가 시초
바젤 3 시행 (2013.1)

 

 

3. 바젤 3의 목표와 구체적인 내용